| 지적재산권의 개요 |
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|
산업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의장/상표), 저작권,신지적재산권(컴퓨터프로그램관련, 비즈니스모델, 반도체배치설계, 식물, 유전자) |
| 상표 제도 일반 |
상표제도의 목적 |
상표보호, 신용유지, 산업발전, 수요자이익, 부정경쟁방지 |
| 상표의 구분 |
구성상/기능상/등록유무, 서비스표, 단체표장, 업무표장 |
| 상표의 인접개념 |
상호, 지리적표시, 도메인네임 |
| 상표의 기능 |
식별, 출처표시, 품질보증, 광고선전, 재산적, 보호적, 경쟁적 |
| 등록받을 수 있는 주체 |
권리능력자(개인, 법인), 행위능력자 |
|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|
식별력이있는상표 |
|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|
상표부등록사유(국기/국장, 공서양속위반, 타인의선등록, 주지저명, 지리적표시등) |
| 상표 출원 |
상표출원 제원칙 |
서면, 양식, 국어, 선출원, 수수료납부, 1상표1출원, 다류출원 |
| 상표출원 절차 |
출원절차안내, 출원서작성, 상표분류표 |
| 상표출원관련 제도 |
출원보정, 분할출원, 변경출원, 우선권주장 |
| 상표특유의 출원제도 |
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,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,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|
| 상표 심사 |
상표심사 및 거절결정 |
의견제출통지, 보정서 및 의견서 |
| 상표심사관련 제도 |
출원공고, 손실보상청구권, 등록이의신청 |
| 상표등록 |
상표등록의 개념 및 효력 |
등록의 의미, 등록절차, , 등록의 효력 |
| 등록의 종류 |
설정등록, 변동등록(권리이전, 질권설정, 말소등록등), 연차료납부, 소멸예고통지 |
| 상표권 |
상표권의 내용 |
상표권의정의, 상표권의공유, 상표권자의의무, 상표권의효력, 상표권의효력제한 |
| 상표권의 이전 |
권리의공유, 권리의양도 |
| 상표권의 소멸 |
권리존속기간, 상표권의소멸, 소멸예고통지 |
| 상표권의 사용 |
사용권의종류, 통상사용권, 전용사용권 |
| 상표권 침해와 구제 |
상표권의 침해 |
침해로보는행위, 침해주장절차, 침해주장에대응절차 |
| 상표보호범위 해석 |
상표의동일/유사판단 |
| 상표권의 침해 구제 |
민사상구제방법, 형사상구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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