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적재산권의 개요 |
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|
산업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의장/상표), 저작권,
신지적재산권(컴퓨터프로그램관련, 비즈니스모델, 반도체배치설계, 식물, 유전자) |
| 특허 제도 일반 |
특허제도의 목적 |
발명보호및발명의이용 |
| 특허받기 위한 발명의 성립 요건 |
발명의정의, 발명의종류 |
| 특허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|
1군의발명, 선출원주의, 확대된선출원주의 |
| 특허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 |
산업상이용가능성, 신규성, 진보성 |
| 특허받을 수 있는 주체 |
(공동)발명자, 승계인, 선출원자, 권리능력자, 정당권리자 |
| 등록받을 수 없는 발명 |
발명이아닌것(단순발견, 자연법칙위반등), 미완성발명 |
| 특허 출원 |
특허출원 절차 |
출원절차안내, 명세서작성, 청구범위작성, 도면작성 |
| 특허출원관련 제도 |
출원보정, 분할출원, 이중출원, 우선권주장, 공지예외적용 |
| 특허 심사 |
특허심사 및 거절결정 |
의견제출통지, 보정서 및 의견서 |
| 특허심사관련 제도 |
심사청구, 출원공개, 보상금청구권, 정보제공, 우선심사,
이의신청 |
| 특허등록 |
특허등록의 개념 및 효력 |
등록의의미, 등록절차, 등록의효력 |
| 등록의 종류 |
설정등록, 변동등록(권리이전, 질권설정, 말소등록등),
연차료납부, 소멸예고통지 |
| 특허권 |
특허권의 효력 |
권리범위, 특허권의내용, 특허권의제한 |
| 특허권의 이전 |
권리의공유, 권리의양도 |
| 특허권의 소멸 |
권리존속기간, 권리존속기간연장 |
| 특허권의 실시 |
실시권의종류, 통상실시권, 전용실시권 |
| 특허권 침해와 구제 |
특허권의 침해 |
침해로보는행위, 침해주장절차, 침해주장에대응절차 |
| 특허보호범위 해석 |
특허청구범위해석 |
| 특허권의 침해 구제 |
민사상구제방법, 형사상구제방법 |
| 실용신안제도 일반 |
실용신안 제도의 특징 |
고안의정의, 실용신안의목적, 실용신안의대상,
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, 기술평가제도 |
| 실용신안 출원 |
실용신안출원관련 제도 |
출원보정, 이중출원, 분할출원 |
| 실용신안 심사 |
방식심사 및 기술평가 |
보정명령,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, 정정청구,
등록유지/취소결정 |
| 실용신안 등록 |
실용신안등록의 개념 |
선등록의효력, 제3자침해대항시점, 이중출원시등록취소 |
| 실용신안권 |
실용신안권의 효력 및 침해구제 |
특허권과의 차이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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