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적재산권의 개요 |
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|
산업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의장/상표), 저작권,
신지적재산권(컴퓨터프로그램관련, 비즈니스모델, 반도체배치설계,
식물, 유전자) |
| 의장 제도 일반 |
의장제도의 목적 |
의장보호 및 이용 |
| 의장받기 위한 요건 |
의장의 정의 및 성립요건 (물품성, 형태성, 시각성, 심미성) |
| 의장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|
1의장1출원, 선출원주의, 확대된 선출원주의, 복수의장출원 |
| 의장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 |
공업상이용가능성, 신규성, 창작성 |
| 의장받을 수 있는 주체 |
(공동)창작자, 승계인, 선출원자, 권리능력자, 정당권리자 |
| 의장특유제도 |
부분의장, 입체의장, 유사의장, 한벌의장, 비밀의장,
무심사의장, 동적의장 |
|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 |
국기/국장, 공서양속위반, 타인업무혼동, 기능확보용 |
| 의장 출원 |
의장출원 절차 |
출원절차안내, 출원서작성, 도면작성 |
| 의장출원관련 제도 |
출원보정, 분할출원, 변경출원, 우선권주장, 출원공개,
정보제공 |
| 의장 심사 |
의장심사 및 거절결정 |
심사/무심사혼합, 의견제출통지, 보정서 및 의견서 |
| 의장심사관련 제도 |
출원공개, 보상금청구권, 정보제공, 무심사등록이의신청 |
| 의장등록 |
의장등록의 개념 및 효력 |
등록의 의미, 등록절차, , 등록의 효력 |
| 등록의 종류 |
설정등록, 변동등록(권리이전, 질권설정, 말소등록등),
연차료납부, 소멸예고통지 |
| 의장권 |
의장권의 효력 |
의장권의발생, 의장권의효력, 의장권효력의제한 |
| 의장권의 이전 |
권리의공유, 권리의양도 |
| 의장권의 소멸 |
권리존속기간, 권리존속기간연장 |
| 의장권의 실시 |
실시권의종류, 통상실시권, 전용실시권 |
| 의장권 침해와 구제 |
의장권의 침해 |
침해로보는행위, 침해주장절차, 침해주장에대응절차 |
| 의장보호범위 해석 |
의장의 동일유사판단 |
| 의장권의 침해 구제 |
민사상구제방법, 형사상구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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